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정부지방검찰청/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감사의 편지 보내와

외국인 범죄피해자 방한하여 피해 사실 증언할 수 있도록 항공료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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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순철)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근수)에서는10여 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국적의 여성 피해자가피고인들로부터범죄피해를당하였으나,당시 범인들이 검거되지 못하여 수사가 중단 되고 고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과 OO경찰서의 공조수사로 재수사를 하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하고 당시 피해를 당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피해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여성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법률적으로 항공권 등을 지원 할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 하였으나 법원에 협조요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비를 지원 받아 여성 피해자에게 지원하였고, 피해자와 동행한 남편의 항공비는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지원센터-이사장 최근수)에서 긴급 피해자지원 심의회 특별결의(’19.10.23)를 거쳐 2백만 원을 지원해 주어 여성 피해자와 남편이 함께 증인 출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증언을 하기 위해 입국한 피해자에게 입국 시 호텔까지 동행하며 보호조치를 하였고, 재판 절차 및 증언 과정을 사전에 설명하여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판 증언 후 피해자 면담을 통해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 통보 할 예정이며 항소관련 절차에 대하여도 충분한 안내를 하여 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휴일임에도 공익법무관은 피해자를 배웅하기 위해 숙소를 방문하여 인천공항까지 동행하면서 출국절차를 도와주었고, ‘2019년 11월 7일경 여성 피해자와 남편이 귀국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고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배려해주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와 배품과 나눔을 실천한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양주시 소재 주거지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외국국적 아내 ◯◯◯◯ (30세, 여)를 살해하고, 고향의 마을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 경우 『한국피해자지원센터와 피해 당사자 국가가 업무협약이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구조금 지급이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어, 장례절차를 치루기 위하여 긴급비자로 방문한 피해자 유가족 3명(어머니, 큰아버지, 외삼촌)의 항공비(왕복) 2백60만 원, 일부 장례비 2백만원 등 총 4백 60만 원을 지난해 12월 18일 범피지원센터 피해자지원심의회 특별결의를 통해 지원하였다.

한편, 통합네트워크를 통하여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유가족에 대한 숙박비, 장례식장비 지원과 양주경찰서의 신속한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기타 지원을 해주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도 장례비 4백만 원을 지원하여 원만이 장례를 치르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